개발자와 웹에이전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문, 진실, 오해 총정리

2025년 08월 19일 by Nuuthang 49

"진짜 실무에서는 어떻게?" GPL 라이선스, 웹·솔루션 개발 현장에서 겪은 고충과 깨달음, 그리고 오해까지 완전 해설

경험적 훅: 라이선스? 처음엔 두려움 그 자체

처음 제가 GPL 라이선스를 다뤘던 건 대학생 시절 팀 프로젝트였어요. "오픈소스는 마음껏 쓸 수 있잖아?"라고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만든 소스가 누군가의 사이트, 누군가의 앱에 그대로 들어간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 들어와선 더했죠. "GPL 썼다가 소스코드 몽땅 공개하라는 거 아냐?" "고객 서버에 프로그램 깔아주면 우리 회사, 우리 팀 다 위험해지는 거 아냐?"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검색하고, 선배 개발자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 GPL이 뭐길래 다들 이렇게 신경 쓸까?

GPL(General Public License)은 소위 "전파력"이 강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입니다.

원칙은 이래요.

누구나 사용-수정-복제-재배포 가능
다만 “내가 수정한 소프트웨어, 혹은 이 코드를 포함해서 만든 프로그램도 똑같이 GPL로 공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코드를 웹사이트, 프로그램 형태로 내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그 원본/변경본 코드를 공개”하게 만드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2. 혼자 쓰면 소스공개 안 해도 되나?

"아! 이거 혼자만 쓸 거니까 소스공개랑 상관 없겠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해서 개인툴에 막 GPL 코드를 썼어요. 알고 보니,

GPL 준수(공개) 의무는 "배포(Distribution)"가 발생할 때만 시작됩니다.
배포가 아닌 경우(혼자만 쓰거나, 사내에서만 돌리는데 외부로 파일이 안 나가면) 공개 의무 없음.
고민했던 "회사 내부용 도구, 개인 자동화 스크립트"...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주 개발자/협력업체에 파일 전달", "계열사 공유"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애매해서 법무팀에 꼭 물어봤어요.

3. "웹사이트로 서비스를 제공" = 배포일까?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시행착오의 순간

처음 프로젝트 리더가 "우리 서비스에 GPL 써도 진짜 괜찮을까?"라며 걱정했었죠.

"안심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은 배포가 아니에요!"
서버 안에서만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방문자는 '서비스 결과'만 볼 뿐, 프로그램 파일이나 소스코드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곳도 백엔드에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써요. 하지만 자체 소스코드를 무조건 공개하지는 않아요.
단, AGPL은 예외!! AGPL은 서버에서만 돌려도 소스 공개 의무가 생길 수 있음.

공식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공개SW포털의 FAQ에서도

"GPL 프로그램을 서버에서만 돌리고, 이용자(고객)한테는 결과만 제공할 경우 소스 공개가 의무가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명시합니다.

4. exe 파일 빌드해서 남 주면 무조건 배포!

여기서 수많은 개발자가 실수하죠.

실행 파일(.exe)로 컴파일해서 남에게 넘기면 조건 없는 “배포”입니다.
웹이든 이메일이든, USB로 복사해도 마찬가지.
"테스트용인데...", "아직 베타인데..." 핑계 안 통해요!
제 경험상, 특정 스타트업에서는 클라이언트(고객)에 오픈소스 exe를 넘겼다가 "소스코드는요?"라는 요청을 받고 한 달 넘게 전체 소스를 정리해 넘기는 불상사도 있었어요.
공식 자료, 법원 판례 모두 "실행 파일 배포는 곧 GPL 적용"이라고 단언합니다.

5. 웹에이전시가 고객 서버에 설치/수정 해주면 그건 배포?

여기서 국내 개발자, 에이전시 실무자 질문이 폭발적으로 많아요.

제가 몇 번씩 맡았던 상황 그대로예요.

실전 사례

고객이 워드프레스(100% GPL)를 기반으로 한 웹사이트를 요청
저희가 커스텀 플러그인, 테마 개발 후 고객 ‘서버’에 설치
그리고 “에이전시도 GPL 공개 의무가 생기는 건가?” “우리 git 공개해야 하나?” 고민...

결론!

대체로 **“고객 명의, 고객 소유 서버에 맞춤형 서비스로 설치/수정해주는 건 배포가 아니다”**로 해석합니다.
회사의 소유, 결과물의 소유권/지적재산권이 “고객”에게 있음
에이전시는 단순 기술 용역, 개발 서비스 제공자
하지만 반복적으로 동일 제품/패키지 형태로 여러 고객사에 설치해주거나, 아예 '솔루션 판매'로 영업한다면 명확한 "배포"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SW포털, 국내 저작권위원회 질의응답, 커뮤니티 권위자들 모두 "고객사 맞춤개발·설치(용역)는 배포로 안 본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단, 계약서/업무 실체가 중요! ‘판매’, ‘재배포’, ‘솔루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GPL 위반하면 현실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 진짜로?

진짜 겪었던 속마음

“그냥 몰래 쓰면 모를텐데... 현실적으로 누가 신경 쓰겠어?”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은 경쟁사나 투자자, 소비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자동화 검사 도구(sca, fossology, blackduck 등)로 패턴 비교하면서 GPL 위반을 찾아냅니다.
실제로 국내(엘림넷 사건 등), 해외(Orange 통신사 9억 배상 판결)에서 “걸리면 끝까지 갑니다!”
통상적으로:
위반 적발→ 경고·수정 요청 →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법정 소송
전체 소스 강제공개, 사업 정지, 제품 리콜, 실제 손해배상(수천만 ~ 수억 단위) 가능
심하면 **형사 처벌(저작권법 위반)**까지도 논의됩니다.
"내가 몰래 쓰면 아무도 모를 수 있다?" → 대기업,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이미 불가능. 스타트업, 프리랜서도 언젠가 (투자, M&A, 고객 말 한마디 등 통해) 거의 다 발각됩니다.

실제 판례/사례

엘림넷 vs 하이온넷: 소스 숨겼다가 국내 최초 GPL 소송, 최종적으로 전체 소스 공개·사과문
Orange(프랑스): GPL 라이브러리 무단 사용으로 65만 유로(약 9억원) 손해배상
미국 비지오: 소비자의 코드 요구권 인정, 강제 소스 공개 및 위자료 배상 판결

7. 계약서/실무에서의 핵심 체크포인트와 현실적 대응

계약이 용역 vs 제품(솔루션)인지 명확히 하라

“개발 용역”, “커스텀 구축”, “고객 소유권”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대부분 안전.
“솔루션 판매”, “라이선스 제공”, “재배포 가능” 조항 있으면 위험.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내용도 일치하게

고객사 명의의 도메인, 서버, 수익구조여야 안전
핵심 소스, 설치·운영 권한, 결과물의 전체 소유권을 고객에 귀속

정식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 전체 소스 제공 문서화

GPL·MIT·BSD 등 모든 사용 라이브러리와 원본/변경 내용, 각각의 라이선스 조건을 고객에게 안내
“우리 내부 git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객이 해당 부분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문서화

8. 하지만 한계와 실무에서 발생하는 예외

위 내용은 중소 웹에이전시, 스타트업, 일반 개발자 관점 기준
정부용역, 국제 프로젝트, 대기업 솔루션 등은 훨씬 더 복잡한 법적·계약적 해석이 필요
AGPL, SaaS, 특허 결합 코드, 파트너십 제작물 등 복합 상황은 반드시 법무팀/전문가와 상의 필요

9. 결론 & 진심 어린 실무 조언

“아는 만큼만 안전하다”: 오픈소스(특히 GPL) 라이선스는 업무 초기에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즉시 계약 담당/법무팀/전문가와 논의, 실수로 인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모두를 위한 길
그래도 두려워 마세요!

본 글이 “실제 개발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오해, 고초, 시행착오와 깨달음”의 요약이자, 잘못된 정보의 리스크에서 여러분을 지킬 하나의 보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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