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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이고를 파괴하더라도 놔두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미국 대도시가 전쟁의 대가로 희생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말은 미국 내는 물론 한국 정치권에도 큰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 산업 조선소 연설에서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 1500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 돈은 조선업에 투입될 것이며 관세를 낮추는 대가라고 못 박았다. 단순한 외교적 제안을 넘어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을 공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인 셈이다.
이런 식의 거래주의 외교는 한국 국내 정치에서 안보 불안론과 책임 공방을 촉발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여야는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확연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한다.
보수 진영은 한미동맹 결속을 위해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호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보 공백을 막으려면 현실적인 외교 조율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반면 진보 진영은 트럼프의 일방적 요구를 외교적 결례나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한다.
야당은 미국의 압박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말고 국익 중심의 자율적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현실적 조율'을, 다른 쪽은 '자율적 외교'를 강조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트럼프의 이란 관련 발언은 미국 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반발을 샀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고 샌디에이고 시장은 우리 도시는 작은 대가가 아니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이 발언이 이란이 핵보유를 막지 않았다면 미국 도시들이 위협받았을 것이라는 뜻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런 혼란스러운 외교 행보는 한국 정부에 외교적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한다. 대미 통상과 외교 성과가 정권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정부는 거센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동맹 압박 발언이 나올 때마다 국내 정치권은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충돌한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은 국회 내 입법 및 예산 심의를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진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가계 물가와 주요 산업에 긴장감이 돌면서 민생 경제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정치권 전체에 강한 정책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전작권 전환 등 미 측 협조가 필수적인 안보 현안이 지연될 경우, 이는 곧바로 현 정부의 외교적 실책으로 비난받는 정치적 부담이 된다.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동결 자금 반환 등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박 피격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된다.
시리아가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반격 작전에 1만 명에서 2만 명 규모의 병력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은 미군의 개입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중동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또 다른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의제 설정과 예산 배분, 안보 노선 논쟁까지 직접 건드리는 실체적 변수다. 앞으로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청구서가 또 나올지 정치권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