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수사 주체는 경찰인가 중수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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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ut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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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6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은 개천절 연휴 기간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투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수사를 끝까지 맡느냐다.
경찰이 먼저 움직인 이유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4개 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공격자는 딥시크, 즈푸AI, 그록 등 대규모언어모델을 조합해 무차별적인 자동화 공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금융사들로부터 해킹 전후의 서버 접속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법적 공방
이번 사건의 핵심 변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관할권 조율이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은 사건을 즉시 중수청에 넘겨야 한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들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지만,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수사 주체가 중수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
배후 추적은 어디까지 왔나
공격자는 홍콩 소재 서버를 통제 인프라로 삼고 복잡한 우회 경로를 활용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이 범행 배후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중국발 AI를 활용한 동시다발적 해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 규모와 향후 전망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가 피해를 입었다. 이름, 연락처, 직장, 연 소득 등 민감한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형사 사법 체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중수청 간 긴밀한 조율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