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한국 유류수송 논란, 세관 기록과 수출 쟁점 정리
N
nuuthang
Comments
댓글 0
포스트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답글과 좋아요는 로그인한 사용자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새 댓글은 아래에서 바로 등록됩니다.
댓글 작성과 반응 기능은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그인하러 가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광고
이전 글과 다음 글
현재 글을 기준으로 앞뒤 글을 바로 이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관 서류상으로는 러시아로 보낸 연료가 단 한 방울도 없다는데,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줬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기묘한 불일치가 한-우크라이나 외교 관계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측이 문제를 제기한 근거는 무엇인가
논란의 시작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담당 보좌관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울산과 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경유 등 석유제품 17만 6,000톤 이상을 싣고 14차례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 특히 이 중 일부 유조선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이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정유 시설을 집중 타격해 심각한 연료 부족을 유발한 직후, 한국발 유류가 공급되어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줬다고 판단했다. 대러 제재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시각이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수출이 선박 추적 데이터상으로는 포착되는 미스터리가 발생한 셈이다.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이유는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핵심 근거는 세관 통관 기록이다. 무역 통계에 따르면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유, 휘발유, 제트연료 등 연료가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우는 전무하다.
또한 한국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0여 개 품목을 상황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경유를 비롯한 정제유는 이 통제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래 주체나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제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제재 대상 선박이 한국 항구에 정박할 수 있었을까
영국 가디언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항구에서 석유제품을 싣고 간 유조선 중 일부는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선박들이었다. 한국이 국제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대상 선박들이 어떻게 한국 항구에 정박해 대규모 유류를 선적할 수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다.
정부는 우회 수출이나 목적지 허위 기재 등 국내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관 기록에는 없지만 실제 물리적 이동이 있었다면, 서류 조작이나 제3국 경유 같은 복잡한 경로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 갈등이 경제 문제로 번진 배경
이번 논란은 하필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폭로로 한-우크라이나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얼어붙어 있던 시점에 터졌다. 우크라이나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자 한국 외교부 장관이 사과를 요구했고,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까지 검토하던 초긴장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한반도 내 군사 충돌 가능성'을 언급해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직후, 이번 유류 수송 비판까지 연달아 터져 나오며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극에 달했다.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한국의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눈에는 친러시아 행보로 비친 셈이다.
| 구분 | 우크라이나 측 주장 | 한국 정부 입장 |
|---|---|---|
| 수송 규모 | 7~8월 17만 6,000톤 이상 | 세관 통관 기록 전무 |
| 제재 위반 | 제재 대상 선박 이용 | 수출 통제 이행 중 |
| 근거 | 가디언 보도, 선박 추적 | 무역 통계, 세관 기록 |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오해로 끝날지, 아니면 더 깊은 외교적 균열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